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X)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에 어긋난다.(대법원 1997. 3. 20. 96도1167 전합)

②(X)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1.29. 2013도12939)

③(X) 시행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④(O) 유추해석금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적용되고 유리한 유추는 허용된다. 다만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저히 형평·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