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형법 제24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②(O) 피해자의 승낙은 명시적으로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③(O) 무고죄는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권 및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도 함께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X) 甲이 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乙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甲의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2.11. 2008도9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