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위)
소년사건의 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가 소년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기준은 벌금형 여부가 아니라 보호처분이 알맞은지이다.
①(O)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4조 제2항)
②(X) 검사의 소년부 송치 기준은 벌금 이하의 형이 아니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이다.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
③(O)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50조)
④(O)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소년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