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5.11. 2006도920)
②(X)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허용된 해석이지 유추해석이 아니다.(대법원 2021.8.26. 2020도12017)
③(O) 성문법률주의에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④(O)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위임 없이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