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甲의 죄책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 례〉
甲은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하여 乙을 찾아가 자신의 父인 A의 살해를 교사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때 乙과 함께 있던 乙의 친구가 甲에게 살인청부업자인 丙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丙을 찾아가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고, 丙은 1억 원의 사례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보 기〉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효과 없는 교사( 형법 제31조 제2항)에 해당한다.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실패한 교사( 형법 제31조제3항)에 해당한다.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교사를 승낙받거나 거절당해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존속살해처럼 예비 처벌규정이 있으면 교사자는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된다.
㉠(X) 乙은 승낙을 거절하였으므로 형법 제31조 제3항의 실패한 교사이다. 교사자에 대해서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X) 丙은 실행을 승낙하고도 착수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31조 제2항의 효과 없는 교사이다.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X) 살인·존속살해는 형법 제255조에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甲은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다.
㉣(O) 丙에 대한 행위도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된다. 형법 제255조에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