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다음 〈사례〉를 읽고, 甲의 죄책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 례〉
甲은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하여 乙을 찾아가 자신의 父인 A의 살해를 교사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때 乙과 함께 있던 乙의 친구가 甲에게 살인청부업자인 丙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丙을 찾아가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고, 丙은 1억 원의 사례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보 기〉
ㄱ.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효과 없는 교사( 형법 제31조 제2항)에 해당한다.
ㄴ.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실패한 교사( 형법 제31조제3항)에 해당한다.
ㄷ.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ㄹ.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법 제31조는 교사가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눈다. 제2항은 피교사자가 실행을 승낙하고도 착수에 이르지 않은 이른바 효과 없는 교사로,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3항은 피교사자가 승낙조차 하지 않은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 이때는 교사자에 대해서만 전항과 같이 처벌한다. 이 사안에서 乙은 거절하였으므로 제3항, 丙은 승낙 후 자취를 감추었으므로 제2항이 적용된다. ㄱ과 ㄴ은 이 둘을 뒤바꾸었다. 그리고 살인·존속살해는 제255조에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두 경우 모두 甲은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ㄷ도 틀리고, 丙에 대한 행위를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한다는 ㄹ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