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의 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공소권 남용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9.7. 선고 2001도3026) — 지문은 반대로 서술했다.

①(O)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②(O) 하나의 행위가 여러 구성요건을 충족해도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O)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분리기소한 것만으로는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