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 서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하여 전자정보를 내려받는 것은 허용된 장소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다.(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①(O)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②(O) 피의자 동의 없는 소변 채취는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뿐 아니라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도6219)
④(O) 압수 대상 전자정보만 사실상 저장되어 있는 매체의 임의제출에서는 참여 기회 미보장·목록 미교부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