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의 외에 별도로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④ (목적범 — ㉠·㉢·㉤)

㉠(O) 모해위증죄는 '모해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O)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요한다.

㉤(O) 유가증권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을 요한다.

㉡(X)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별도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X)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2항)는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비방할 목적은 출판물 명예훼손죄의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