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적·윤리적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O) 작위와 부작위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법익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②(O) 부작위가 형법적 의미를 가지려면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④(O) 인터넷 포털 오락채널 총괄팀장 등에게는 음란만화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