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어떠한 범죄가 작위와 부작위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그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②(O)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③(X) 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1996.9.6. 선고 95도2551)

④(O)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그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에게는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작위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