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무방해에 관한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5.10. 선고 91도453)

①(O) 피의자를 가장한 허위진술이 있어도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를 수집·조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타인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제출하여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6101)

④(O) 계고·대집행영장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철거대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되어 이를 방해하여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