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1차 형사법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1.5.26. 2009모1190).
②(O)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만을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7.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③(X)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압수한 후 관련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는 것은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1.14. 2021모1586).
④(O)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6.30. 2022도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