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은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므로, 공소제기 시의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동일성 범위 제한은 공소장'변경'의 문제이다).

①(O)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려면 단순한 직무상 과실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③(O) 교사범·종범의 공소사실에는 교사·방조 사실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사실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O)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여죄사실로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