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심리의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진행한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증언은 공개주의에 위반되어 증거능력이 없으며,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②(O)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O)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제3항에 위반하여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지도 않은 경우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11401).

④(O)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그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