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자백보강법칙은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여 오판을 막는 제도이므로,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고 담보할 정도면 족하고 범죄사실 전부에 걸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완화된 기준도 '자백한 그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한계 안에서만 적용된다. 그래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개의 죄에 관한 증거는 다른 죄의 자백을 보강하지 못한다. 반면 정황을 이루는 간접사실이라도 자백과 맞물려 그 진실성을 뒷받침한다면 보강증거가 될 수 있어, 차량등록 사실이나 압수된 피해품 같은 자료도 충분한 보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