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O) 위험한 시점의 출항을 지시한 현장소장과 이에 따라 무리하게 운항한 선장에게는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①(X) 영업비밀 무단 반출로 업무상배임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접촉하여 취득하려 한 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②(X) 포괄일죄 도중 가담자는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④(X) 제의에 대답하지 않고 신체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이야기만 나눈 경우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