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므로,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②(X)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③(O)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하고 선장이 그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하였다면, 두 사람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9.6.11. 2008도11784)
④(X) 강간하자는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상대방으로 남겨진 피해자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이야기만 나눈 경우에는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