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법원은 필요한 때에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수사기관도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다(제215조).
②(X) 압수조서가 아니라 압수목록이다.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③(O)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그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되 그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④(O)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9.21. 2015도1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