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간부
다음 중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97조 제4항) /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1조 제2항)
③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제103조 제1항)
④제10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