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예비·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를 좁게 새긴다.

목적의 특정이 그 예다. 강도예비죄는 강도를 할 목적을 요구하는데, 절도를 하다가 들키면 도망치려고 흉기를 준비한 것은 준강도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일 뿐 처음부터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겠다는 목적이 아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목적이 없으므로 강도예비가 되지 않는다.

음모에서도 마찬가지다. 내란을 이야기하고 뜻을 모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합의가 실행을 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말과 생각을 처벌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문턱을 높인 것이다.

중지범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것인데, 아직 착수하지도 않은 예비 단계에 이를 준용하면 오히려 착수한 사람보다 유리해지는 불균형이 생긴다.

반면 예비의 공동정범은 인정되고 예비의 방조는 부정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