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 (X)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제17조) ② (O) 대법원 1996.7.12. 96도1142③ (O) 대법원 1994.3.22. 93도3612④ (O) 대법원 2001.12.11. 2001도5005
정답 ①
① (X)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제17조) ② (O) 대법원 1996.7.12. 96도1142③ (O) 대법원 1994.3.22. 93도3612④ (O) 대법원 2001.12.11. 2001도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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