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법」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형법」 제17조).
②(O)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대판 1996.7.12. 96도1142]
③(O) 실행행위가 결과 발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행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것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판 1994.3.22. 93도3612]
④(O)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1.12.11. 2001도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