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임의적 몰수의 대상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몰수는 원칙적으로 법원 재량(임의적)이지만 아편·뇌물·배임수재로 받은 재물은 반드시 몰수한다.
①(X)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형법 제206조)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아편은 아편에 관한 죄(제198조)에 제공된 아편이므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다.
②(O) 형법 제357조 제3항은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만을 필요적 몰수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배임증재에 제공하려고 한 재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임의적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357조 제3항)
③(X)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형법 제357조 제3항)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은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다.
④(X)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형법 제134조) 공무원에게 공여의사를 표시한 금품은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으로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