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공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X) 공소취소는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고, 취소 이유의 기재는 효력요건이 아니다.
③(O)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④(X)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