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현행범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는 아울러 고려할 것이 아니다.
②(X)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영장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지체 없이 집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③(X)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뒤 피의자가 저지른 새로운 범죄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그 체포는 새로운 피의사실에 대한 현행범체포로서 적법하므로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체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O)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일 뿐이고,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므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것은 위법한 강제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