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O)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하는 것은 위법한 강제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4291)
①(X) 현행범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②(X) 정당한 사유 없이 영장의 제시·집행이 지체되었다면 유효기간 내 집행이라도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③(X)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후 별도 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어도 적법하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도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