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예금한 뒤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돌려주어도 받은 뇌물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정답 ③
정답 ③.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예금한 뒤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돌려주어도 받은 뇌물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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