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②(O)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렇지 아니한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③(X)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후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이는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증뢰자가 아니라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형법 제134조)
④(O)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알선행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것이 부정행위이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 또는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법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