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law-questions.pdf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공동소유물은 행위자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X) 약속어음을 찢어 버렸더라도 어음의 권리관계나 증거 기능 등 재산적 가치가 남아 있다면 절도죄의 재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③(X) 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87도1959)
④(O)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하였더라도 통장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므로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