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O)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X) 압수·수색영장에는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본문),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7.11. 선고 2018도20504 — 다만 그 사안에서는 영장이 법관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발부된 점 등을 고려하여 압수물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다).
④(O)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도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