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영장담당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9.7.11. 선고 2018도20504 — 다만 그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①(O)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O)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O)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도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