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이는 하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할 뿐이며, 두 가지 행위태양에 해당한다 하여 양 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①(O)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③(O)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남용될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하면 된다.

④(O)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며 공법상·사법상 권리를 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