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중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정답 ③
①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85. 7.23. 85모12)
②제331조
③자유형(실형)의 판결은 선고가 아니라 확정되어야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대법원 1999. 9. 7. 99초355), 99도3454 참고)
④자유형(실형)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