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중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대결 1985.7.23. 85모12]
②(O) 제331조
③(X) 자유형(실형)의 판결은 선고만으로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어야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통설). 징역 6월의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확정 전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된다.
④(O) 자유형(실형)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