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사회봉사명령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금원의 출연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도8373)

①(O)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②(O)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④(O) 확정판결 전후의 두 범죄에 대해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각각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면 각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