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자수의 개념에 '범행발각 전'이라는 요건을 부가하여 한정하는 해석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유추해석금지 원칙 위반이다.(대법원 1997.3.20. 선고 96도1167 전합)

②(O) 자동차관리법상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까지 포함시켜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도13421)

③(X) 형법 제138조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입법 취지·목적을 고려한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0도12017 전합)

④(O)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310조가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24.4.16. 선고 2023도1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