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죄형법정주의의 네 가지 파생원칙 가운데 명확성, 유추해석 금지, 소급효 금지가 함께 나온 문제다.

위임입법의 한계가 첫 번째다. 형벌법규는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도 처벌대상과 형벌의 기본사항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하고, 아무 기준 없이 통째로 넘기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유추해석 금지의 방향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 금지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다. 구성요건을 넓히는 것뿐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나 처벌조각사유를 좁게 유추하여 결과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소급효 금지는 '법률'의 변경에 관한 것이다. 판례의 변경은 법률의 변경이 아니므로 소급효 금지의 대상이 아니고,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