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 례>
甲은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하여 乙을 찾아가 자신의 아버지인 丁의 살해를 교사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때 乙과 함께 있던 친구가 甲에게 살인청부업자 丙의 연락처를 알려주자 甲은 丙을 찾아가 丁을 살해하라고 교사하였고, 丙은 사례금으로 3억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취를 감추었다.
<보 기>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된다.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효과 없는 교사(「형법」제31조 제2항)에 해당한다.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실패한 교사(「형법」제31조 제3항)에 해당한다.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승낙 후 실행하지 않으면 효과 없는 교사, 거절하면 실패한 교사이고 둘 다 교사자는 예비로 처벌돼요.
㉠(O) 丙은 교사를 승낙하였으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효과 없는 교사에 해당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따라서 甲은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된다.
㉡(X) 乙은 교사를 거부하였으므로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효과 없는 교사가 아니라 실패한 교사에 해당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형법 제31조 제3항)
㉢(X) 丙은 교사를 승낙하였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실패한 교사가 아니라 효과 없는 교사에 해당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X) 실패한 교사의 경우에도 교사자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형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