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성폭법 제3조 제1항에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는 기수범만을 뜻하고 미수범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8.12. 2020도17796).

②(O)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선택한 피해자들을 인근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강간하였다면 피해자 모두에 대한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한다(대법원 2004.8.20. 2004도2870).

③(O) 성폭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현실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10.29. 2009도5704).

④(X) 성폭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친고죄가 아니고, 미수범처벌 규정도 없다.

⑤(O)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긴 웹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6.8. 2016도2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