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상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도14015)

①(O)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결합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③(O) 신문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639)

④(O) 비의료인의 부항·부항침 시술은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