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개 문제·해설
증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헌법재판소 2001.11.29. 2001헌바41 수사 경찰관 증인신문사건, (대법원 2001. 5.29. 2000도2933)참고
②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 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 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허위 살인자백 사건)
③제151조 제1항
④(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진해 필로폰 매매알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