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요건의 엄격함에서 결정적으로 갈린다.

대상 면에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요구하므로 사람의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지만, 긴급피난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위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자연재해나 동물의 습격이 그 예다.

요건 면에서는 반대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보충성이나 법익균형성이 엄격히 요구되지 않지만, 긴급피난은 아무 잘못 없는 제3자의 법익을 희생시키는 것이므로 보충성과 법익균형성이 모두 필요하다. 피난행위가 위난을 피할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 보충성이다.

또 스스로 위난을 초래한 자초위난의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부정되므로 긴급피난이 되지 않는다.

한편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