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3차 해경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보완수사요구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제197조의2 제1항
③제197조의2 제1항
④제197조의2 제2항
정답 ①
①‘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보완수사요구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제197조의2 제1항
③제197조의2 제1항
④제19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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