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은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두 가지로 한정한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보완수사요구가 아니라 재수사요청의 대상이다(제245조의8 제1항).
②(O)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③(O)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2호).
④(O)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