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 또는 양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하므로 그 여부가 문제된다.(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892)

①(O) 피구금자간음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②(O) 동거 중인 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동의(양해)가 있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11.26. 선고 85도1487)

④(O) 진단상 과오로 자궁외 임신을 설명받지 못한 채 한 수술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 아니다.(대법원 1993.7.27. 선고 92도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