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명의자의 대리인을 무고죄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②(O) 실제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하였다면 허위사실의 신고로서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X)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1.5.10. 선고 90도2601)

④(O)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7.11. 선고 2018도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