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고소의 목적이 상대방 처벌보다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 있었더라도 허위 신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

①(O)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 작성·제출한 경우 실제 고소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대리인이 무고죄의 주체가 된다.

②(O) 실제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방해한 일이 없다며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O) 성폭행 피해 신고사실에 불기소처분·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정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7.11. 선고 2018도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