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O) 영업범 등 포괄일죄는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
①(X) 민사 조정 성립만으로는 고소취소로 볼 수 없다.
②(X)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③(X) 항소심에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되어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