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형법 공식 문제·정답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②(O)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③(O)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는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④(X) 작위의무는 법령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신의칙·사회상규·조리에 의하여도 발생하므로(위 ② 참조), 법률상 부부간 부양의무에 근거한 보호의무가 법률상 부부에만 한정되어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조리상 보호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작위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