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 상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

②(X) 법원은 직권 또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③(O) 제98조 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00조 제1항).

④(O) 심문기일을 정한 법원은 즉시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그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제2항).

▌지문 정비 — ④의 통지 대상이 ‘검사, 피고인, 보석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제2항은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이다. 한 문장에 ‘피고인’이 두 번 나오는 점으로 보아 전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그대로 두면 ④도 거짓 지문이 되어 ②와 함께 정답이 둘이 되므로 조문대로 되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