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형사소송법」 상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법원은 보석허가결정 이후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①(O)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O) 제98조 제1호·제2호·제5호·제7호·제8호의 보석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제100조 제1항).
④(O) 심문기일을 정한 법원은 즉시 검사, 피고인, 보석청구인 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