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2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에 대해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5

경편 2224경승 2124경간 2124경찰 16-120-124-2능력 1718해경 19-1해간 1823해승 171825검찰(7) 1623검찰(9) 20법원(9) 1824변시 1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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