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대 편입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에 대해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9

22년 경대 편입24년 경대 편입21년 경찰 승진21년 경찰 간부16년 경찰 1차20-124-217년 능력18년 능력19년 해경 1차18년 해경 간부23년 해경 간부17년 해경 승진25년 해경 승진16년 검찰 7급20년 검찰 9급18년 법원직 9급17년 변시21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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