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므로, 성립 여부는 그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로 정해진다. 그래서 직무의 범위를 넓게 잡아 법령상의 직무뿐 아니라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까지 포함시키고, 수수한 장소가 공개적이었다거나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수수·요구·약속은 각각 독립한 행위태양이어서 그중 하나만 있으면 죄가 된다. 다만 제134조의 필요적 몰수·추징은 몰수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금품이 특정되지 않으면 추징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