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 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행위는 형법 제5조의 열거 범죄가 아니고,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①(O) 주한 미국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③(O)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이는 공소권이 없는 공소제기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O) 헌법 제44조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