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자살교사·방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가 인정되어 살인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
②(O) 피해자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며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휘발유 1병을 사다 주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2328)
③(O)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1373)
④(O) 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으로 자살하였다면 구체적 자살행위에 관한 방조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아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