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교사·방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것은 자살교사죄가 아니라 살인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

②(O) 죽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사다 준 경우 자살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③(O) 자살방조죄는 구체적인 자살 실행의 원조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2328)

④(O) 사기 목적의 유독물 판매공고는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하여 자살한 이상 자살방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