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사회상규적·윤리적 한계에 의한 제약은 판례에 의하면 상해죄뿐만 아니라, 폭행치사죄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②(X)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벼운 죄(승낙살인죄)의 고의로 무거운 죄(살인죄)를 범한 것으로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다수설) / 위 지문은 위법성조각 여부에 대한 착오가 아니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사안이 아니다.

③(O) 피해자의 승낙을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로 보는 견해(양해)의하면, 양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의 성립이 문제가 된다.

④(X)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05.9.30. 2005도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