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10.28.자 2008모793 참조).
①(O)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5항).
③(O)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이고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O) 임의출석한 피의자라도 조사 과정에서 긴급체포의 요건(중대범죄 혐의의 상당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긴급성)이 갖추어지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