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5항).
②(X)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권한을 가지나, 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
③(O)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이고,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O) 임의출석의 형식으로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피의자라도 그 과정에서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드러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