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②(X)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의무적으로 심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5항).
③(O)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④(O)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