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사용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므로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①(X) 매출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절취한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것은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취거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다.

④(X)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자기 신용카드로 현금대출을 받은 것은 카드회사에 대한 기망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