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2차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 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필요하지 아니한데도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이 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 판결)
②(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2735) 판결
③(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도7375) 판결
④(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